삶

최신글

• 새로운 세상으로 12.3 내란범죄 피고인 한덕수 판결 선고 이진관 판사(26.01.21 수) 12.3 내란범죄 피고인 한덕수 판결 선고 이진관 판사 (2026.01.21 수)재판 진행에 앞서서 법정 질서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법원조직법 61조에 의하면 재판장 명령에 위반하거나 폭언 소란으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는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금부터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사건번호 2025 고압 1219호 사건의 판결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먼저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네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특검에서는 누가 나오셨나요?네 특별검사부 장우성 차장 검사, 김정국 검사, 조현일, 윤기선, 최영욱 검사 출석했습니다.네 변호인께서는 누가 ..
• 새로운 세상으로 2026년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_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2026년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_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녀는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 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 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주식 시장은 코스피 4천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천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어렵게 확보한 지..
• 새로운 세상으로 제53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 과 최대 사용자로서의 정부 역할, 종교단체 정치 개입 점검 제53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 과 최대 사용자로서의 정부 역할, 종교단체 정치 개입 점검아 제 53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네 정말 요란하고 일도 많았던 25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남은 3주 정도의 짧은 시간, 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부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매주시기 바랍니다.11일 모레부터 약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또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 보고가 진행될 겁니다.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민생 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습니다.특히 국민의 알 권리 존중 또 투명한 국정 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어 보안을 지켜야 될 사항을 빼고..
• 새로운 세상으로 국민주권 최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원개혁 유시민 법원개혁 민주주의 최소요구 유시민우리의 최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 공개적으로 법원 있잖아요.법원 사법 개혁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법원 개혁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우리의 민주주의의 최소화는 뭐냐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사회적 특수계급은 그걸 창설하면 안 되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딱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판사 중에는 헌법에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돼 있습니다.다 그래 해주면 좋죠. 많은 판사들이 그렇게 하죠.근데 안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엉뚱하게 하는 판사도 그럴 수 있어요.판사도 무슨 부처님 예수님이 판사 하는 거 아니니까요 어떤 판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그럴 때 이 최소의 민주주의는 그런 ..
• 새로운 세상으로 25.12.03 빛의 혁명 1주년, 이재명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25.12.03 빛의 혁명 1주년, 이재명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지금부터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이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와 주셨습니다.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
• 새로운 세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2025.11.04 국회 2026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2025.11.04 국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에이팩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맙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에이펙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과 저출생, 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 창조, 산업을 AP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 가능한 ..